‘실거래가 약가인하’ 문제점 살핀다
‘실거래가 약가인하’ 문제점 살핀다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09.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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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協, 30일 정책세미나 개최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된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된다. 이미지=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약가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마련된다. 이미지=한국제약바이오협회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이달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약가관리 제도 중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췄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내역을 근거로 의약품별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했을 때 이 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을 경우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2년 주기로 시행됐다. 이를 통해 2016년 이후 3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그러나 저가로 약을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저가구매장려금 제도’를 통해 이미 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다시 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거래가 조사는 모든 품목이 대상이지만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집중되고 국내 의약품 유통과정의 특성상 제약사의 실거래가 예측이 불가능한데다, 다수 품목의 동시 약가인하로 차액 정산이나 실물 반품 등 제약사·도매업체·약국 등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 세미나에서 이재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동철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 행사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공동 주관한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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