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연평균 400명…‘입건 인원’ 1위 경찰
성범죄 공무원 연평균 400명…‘입건 인원’ 1위 경찰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1.09.2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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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성범죄 근절, 철저한 내부 교육·엄격한 징계 필요”
한병도 의원, 사진=한병도의원실
한병도 의원, 사진=한병도의원실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이 1년에 평균 400명 안팎인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병도 의원(사진,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1599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이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334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6%),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2.1%), 통신매체 이용 음란(1.8%) 등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관별 전체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인원의 비율은 교육부가 전체 7293명 가운데 12명으로 0.16%를 기록해 단연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0.081%)와 서울(0.063%), 전북(0.057%) 등이 뒤따랐다.

지난해 입건 인원으로 보면 경찰청이 76명이었고,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등 규모가 큰 기관에서 성폭력범죄 입건 인원도 많이 나왔다. 경찰청의 전체 인원(3만8764명) 대비 성폭력범죄 입건 비율은 0.054%였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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