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국내 이륜자동차는 산업을 비롯해 관련 문화 역시 불모지다.

공도를 달리는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행하는 것을 찾아보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지난 주말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났다.

- 국내 이륜차산업도 무너졌지만, 이륜차 문화도 심각합니다.
▲ 대부분 이륜차가 법규 준수는 고사하고 곡예 운전하듯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아찔하죠?심각합니다.
일반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주변에 이륜차가 있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이륜차로 당황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한번쯤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고로 이어져 문제가 된 운전자도 비일비재하고요.
법규를 준수는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에도 일반자동차가 무섭다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자동차의 운전행태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륜차의 파행 운행이 더 문제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사고가 날 사람’과 ‘사고가 난 사람’으로, ‘죽을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구분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고요.
후자 구분법이 더 섬뜩합니다.

- 연간 사고로 사망하는 이륜차 운전자가 400명입니다.
▲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배달이 늘면서 이륜차 운행이 역시 덩달아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이륜차 사망자도 평년보다 증가한 535명으로 집계됐고요.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전년보다 심각한 점을 감안하면 이륜자 운전자 사망자도 더 늘어날 듯 합니다.

- 말씀 하신대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최근 이륜차의 운행은 ‘길이 아니라도 좋다’ 정도로 신각한 상황입니다. 급격한 차로변경 등 곡예 운전은 기본이고, 인도와 황단보도 운행, 불법 주정차 등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울러 신호등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이륜차도 흔하고요.

- 이 같은 이륜차의 무법 운행으로 당사자를 비롯해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피해도 심각합니다만.
▲ 일반 차량 운전자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서입니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단속하는 경찰은 찾기 어렵고요. 법규 위반의 이륜차를 단속하거나 쫓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 국내 이륜차 문제는 예견된 일 아닌가요.
▲ 맞습니다. 이륜차 사용 신고제도, 보험제도, 검사제도, 정비제도, 폐차제도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국내 이륜차 산업과 문화가 출구전략이 없는 완전한 불모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국내 이륜차 산업은 일부 고급 모터사이클 중심의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수입산 고가의 이륜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문화 또한 후진적인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요.

- 심각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 같은데요.
▲ 그렇죠?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여기에 크게 기여했다는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전향적인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이들 관련 부처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고, 시장 환경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필요 없는 정책연구에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륜차 정비와 등록 등의 개선을 위해 이륜차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도 현황을 무시하고 있어 문제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해 관련 단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교수님께서는 현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번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만.
▲ 정부가 왜곡된 정책을 반복해 진행하는 부분은 심각합니다.
현재 이륜차 사용 신고제도를 통해 자동차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고, 이륜차 시장의 실태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정비자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시간당 정비공임 마련 등은 의미가 없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해 관련 단체의 목소리만 반영해, 단체 등의 이익만 챙겨주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현안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륜차 시장의 가능을 우선 회복하는 것 아닌가요.
▲ 정확합니다. 선진 산업과 문화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는 첫걸음이죠. 이를 통해 우선 이륜차 자정 기능을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이륜차 배달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배달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와 회사에 벌점을 매기는 등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합니다. 여기에 보수 교육제도, 단속에 대한 선진형 규제, 배달 업종에 대한 선진형 운행제, 일부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통한 책임제도, 고배기량 이륜차의 자동차 등록제 도입과 함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에 대한 모니터링 등 당장 할 수 있는 게 즐비합니다.
실태 조사 없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혈세만 낭비하고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 핵정입니다. 앞서 언급했 듯이 이해관련 단체의 배만 불리는 왜곡된 시장을 만들 뿐이죠.

-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 현재 국내 이륜차 상황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후유증은 국민이 받고 있고요. 관련 부처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 마련과 시행으로 선진형 이륜차 산업 조성을 서들러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녹을 받아가는 공무원이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과 규정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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