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의 한 컷] 포퓰리즘 덕(?)에…유가 폭삭
[이지경제의 한 컷] 포퓰리즘 덕(?)에…유가 폭삭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1.11.19 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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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진이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다. 정권 출범 초기 실시한 저소득층 부채탕감에 이어 최저 임금 급인상, 단축 근무제를 비롯해 재난 지원금 등.

문재인 정부는 12일 사상 최고인 유류세 20%를 인하하면서 대중영합주의 경제 정책을 완성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달 11일까지 1년여간 국내 기름값이 지속해 올라도 무신경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초부터 국내외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를 찍자 “국내 유가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며 정유 4사를 압박했다. 당시 정유 4사가 같은 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가를 리터(ℓ)당 100원 인하한 이유다. 이후 이명박 전 정부는 같은 해 12월까지 유류세도 인하하고, 알뜰주유소와 유가 전자사상거래 등을 도입하면서 유가 안정에 주력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에도 유류세 15%를 6개월간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유류세 사상 최대 인하는 내년 3월 대선을 겨냥한 꼼수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지난주 카메라로 잡았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셀프주유소의 9일과 12일 유가. 3일 사이 휘발유는 15.3%(290원), 경유는 3.7%(59원) 각각 내렸다. 사진=김진이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셀프주유소의 9일과 12일 유가. 3일 사이 휘발유는 15.3%(290원), 경유는 3.7%(59원) 각각 내렸다. 사진=김진이 기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셀프주유소의 9일과 12일 유가. 3일 사이 휘발유는 15.3%(290원), 경유는 3.7%(59원) 각각 내렸다. 사진=김진이 기자

유류세 인하 직전인 11일 ℓ당 전국 주유소의 평균 판매 가격은 휘발유가 1810원, 경유가 1606원으로 최근 1년 사이 최고를 찍었다. 18일에는 각각 1699원, 1606원으로 떨어졌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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