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문재인 정권이 유류세를 지난달 또 인하했으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에 이어 지난달 12일 사상 최고인 유류세 20%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년여간 국내 유가가 지속해 올라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다만,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7% 상승했다.
이는 10월 인상률보다 0.5%포인트 높은 것으로, 국내 유가는 인하 이후 지난달 말까지 휘발유가 5.1%(1768원→1678원), 경유가 4.5%(1575원→1448원) 각각 떨어졌다.
국내 산업의 80%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전혀 없는 셈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석유 소비량은 세계 7위다.
반면, 정부가 2018년 11월 6일 유류세 15%를 인하하자, 같은 달 물가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2%를 기록했다. 같은 해 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하락했다.
지난달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이 5.5%인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휘발유와 경유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3.4%, 39.7% 급등했다. 2018년 11월의 경우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은 1.5%,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9.1%, 5.1% 상승에 그쳤다.
지난달 농축수산물과 전기 수도, 가스 물가는 각각 7.6%, 1.1% 올라, 2011년 11월(각각 7.5%, 1.5%)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1월 서비스물가는 3년 전보다 0.7%포인트 높은 2.2%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급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올해 8720원으로 15.8% 급등했다.
서비스물가는 앞으로도 오를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440원)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5.2%가 올라 2018년(2.1%) 유류세 인하 당시보다 2.5배 정도 높다. 이는 음식 등 대부분 생활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신선식품 지수는 6.3%, 10.4% 각각 상승했다.
이를 고려할 경우 국내 소비가물가 상승률이 2011년을 재현할 조짐이다.
2011년 1월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4.1%, 6월 4.4%로 뛰더니 8월 5.3%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12월 4.2% 오르면서 2011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4%를 기록했다.
2011년 들어 매일 국내외 유가가 사상 최고를 찍어서다.
실제 우리나라 유가는 2011년 리터(ℓ)당 평균 휘발유가 1986원, 경유가 1806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국내 유가에 4주와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현물가격도 배럴당 119달러, 싱가포르 시장의 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가 120달러, 경유가 128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를 보였다.
같은 해 말 정부가 소비자물가 산정 지수에서 석유제품을 제외한 이유다. 이로 인해 2012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로 전달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정부가 내년 3월 대선 정국으로 돌입한 점도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보다는 정권 재창출에 주력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 복정동 구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형태(남, 48) 사장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해도 한계가 있다. 사지에 내몰린 주유소가 유가를 내리는 데 부정적”이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당분간 물가 상승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김진아(49, 여) 씨는 “아이들 학원비가 10만원 올랐다. 식당 음식, 장바구니 물가 등이 모두 뛰었다”며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전국 주유소 유가는 ℓ당 휘발유가 1628원, 경유가 1448원으로 인하 직전보다 각각 10.1%(182원), 9.8%(157원) 하락했다. 2018년 12월 27일 유가는 각각 1690원, 1389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보다 11.5%(194원), 7.4%(103원) 떨어졌다.
정수남 기자 perec@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