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새정권, 정부 부처서 일제 잔재 없애야”
[김필수 교수의 으랏 車車車] “새정권, 정부 부처서 일제 잔재 없애야”
  • 정윤서 기자
  • 승인 2022.01.2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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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이지경제=정윤서 기자]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20일로 48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유력한 두 후보자가 경쟁하고 있는 구도다.

이들은 표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설익은 공약 많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공약이 많다.

이번 주 초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를 만났다.

- 항상 그랬지만, 유력 대권 후보자가 표를 의식한 설익은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 대권주자가 미래를 볼 수 있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야 하지만, 일단 되고 보자는 식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 교수님은 정부 정책에 많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 네, 이번 대권 주장 역시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합니다. 
우선 정부 부처의 재편입니다. 시대가 변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일본에만 있는 부처입니다. 해방 이후 친일 세력이 득세하고, 근대인 일제 강점기 당시 체제를 도입한 결과입니다.
국토와 교통을 구분해 역할을 달리해야 합니다. 국민 관심과 중요성을 고려해 국토주택부와 교통과 자동차를 묶어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이중 자동차와 교통 분야는 경제 중심이고, 미래 먹거리인 만큼 부가적인 영역이 아닌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교통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에서도 여전히 후진적인 부분입니다. 둘을 묶어서 미래 모빌리티부가 좋을 것 같습니다.

- 다른 부처는요.
▲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부, 혹은 교육과 가족을 합해 교육가족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교육부의 역할도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조율 기능이 중요하고요.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대학 자율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할이 가능토록 분위기 조성과 조연 역할을 하는 게 교육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역할과 개선이 필요한 만큼 새 정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만.
▲ 그렇죠. 차기 정권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 각 부서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최적으로 조율하는 일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외 부처 재편은 효율성 등을 따져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담아야 하고요. 부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중복 정책도 많은 만큼 이를 조율할 총괄 부처가 필요합니다.

- 차제에 공직 사회도 손질하면 어떨지요.
▲ 공무원의 순환 보직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업무를 익혔다 싶으면 자리를 옮기는 순환보직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자 사회는 전문 공무원이 아닌 유랑 공무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곳에 꾸준하게 보직을 맡고 최소한의 기한을 채우는 전문 공무원을 만드는 일도 차기 정권의 임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본에만 있는 부처다. 새 정권은 부처 개편을 통해 일제 잔대를 걷어내야 한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이승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본에만 있는 부처다. 새 정권은 부처 개편을 통해 일제 잔대를 걷어내야 한다.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사진=이승렬 기자

- 노동문제도 차기 정권의 숙제인데요.
▲ 노사관계를 재정립하는 노사정 위원회 이상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노사관계는 사업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입니다. 친노동자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부처가 있어야 합니다.
노사 문제를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이 절실합니다. 정부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회사도, 노조도 없는 산업 공동화가 불가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좋은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하기 좋고, 노사간의 균형이 잡힌 시장 조성입니다.

- 국내의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라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같은데요.
▲ 그렇죠. 국민이 행복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은 정부 역할이 큽니다. 정부 부처 재조직은 새 정권의 시작점입니다. 
구시대적인 일제 잔재가 존재하는 만큼, 새 정권은 일제 잔재를 걷어내는 부처 개편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윤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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