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정수남 기자]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제왕적인 대통령을 지양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천명했다.

김필수 교수를 이번 주초 만났다.

- 윤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둬야 할까요.
▲ 국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정리하고 세밀하고 치밀한 정책을 세울 것입니다만. 현 정부가 인기 병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구사한 만큼 현실에 맞게 제대로 다듬어진 실용적인 정책을 내야 합니다.

- 당장 새 정권의 핵심은 조직개편으로 보입니다만,
▲ 그렿죠?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다른 부처 역시 개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심을 둬야 하는 분야가 미래 모빌리티이고요.

- 최근 130년간 득세한 내연기관차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만.
▲ 친환경차가 대세로 자리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대신 다양성이 커진 만큼 급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절실합니다.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초석으로 중고차와 부품, 보험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어서입니다.
관련 종사자 등이 대규모이고, 자동차산업이 수출을 통해 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새 정권에서 부처 개편을 예상하신다면요.
▲ 예상보다는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칼럼 등에서 자동차 산업을 전담할 자동차청 혹은 자동차산업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종전 좁은 의미의 자동차가 확대돼 현재 모빌리티로 자리 잡은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부처의 필요성이 당연해졌습니다.

- 방법은요.
▲ 국토교통부를 개편하면 됩니다. 종전 건설교통부의 경우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경부고속국도 등의 도로를 구축하고, 그 위에 자동차를 운영하는 형태로 탄생했습니다. 이를 개칭한 게 지금의 국토교통부고요. 2013년 박근혜 전 정부에서죠.

- 여전히 우리나라 부처 명과 형태는 후진적이고 일본 냄새가 많이 나는 데요.
▲ 맞습니다. 일제 잔재죠. 이 같은 부처 명은 우리와 일본만 갖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동차산업과 교통 등 방대하면서도 중요한 분야를 국토교통부 일부 조직이 담당하는 점은 구시대 발상이자,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 새 정권에 해법을 제시하신다면요.
▲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와 교통을 분리해야 합니다. 국토와 부동산을 묶어 국토주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 만들고, 여기에 교통과 자동차를 묶어 미래모빌리티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동차와 교통의 중요성 역시 갈수록 중요해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산업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고요.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경찰청도 자동차, 교통과 맞물려 있는데요.
▲ 이들 부처의 자동차 관련 부분을 떼어 미래모빌리티부에 넣어야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모든 과학기술이 녹아있는 융합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서입니다.
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조직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새 정권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해야 하는 점도 필요한데요.
▲ 그동안 정부가 국내에서 기업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었죠? 현 정부가 규제를 걷어냈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강성노조로 인한 심각한 노사관계는 기업 상황을 더 악화했고요. 새 정권이 시대에 맞게 정부조직을 다시 짜고, 이를 토대로 세밀한 정책을 구사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개편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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