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00명 수준이다. 최근 수년간 민관이 부단히 노력해 2000명 정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 최고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교수를 이번 주초 만났다.

-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여전히 많은 편인데요.
▲ 연간 5000명 수준에서 상당히 줄였죠. 아직 OECD 회원국보다 높은 편이지만요. 그동안 음주운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중처벌 등 다양한 노력 등으로 이뤄진 결과죠.
반면, 대부분 법적 처벌 조항 강화 등 강제적인 조항으로 이뤄진 만큼 선진국처럼 반복 교육을 통한 학습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 사상누각입니다만.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 등 교육을 강조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법적과 제도가 이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선진국의 경우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가장 핵심이 운전면허제도인데요.
▲ 선진국의 경우 어릴 때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성인이 된 이후 첫 단추가 운전면허제도 취득입니다.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선진국은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자동차는 사고를 예방하는 능동식 안전장치 개발로 진하하고 있으나, 운전은 여전히 사람이 하기 때문이죠.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 등, 쥬요 선진국의 정식 운전면허 취득까지 많은 세월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비면허, 준면허 등 준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식 운전면허를 발급해서죠.
중국과 일본의 경우도 면허 취득까지 평균 60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6개월간 많은 비용과 교육을 통해, 일본은 2주간 학원에서 합숙한 이후 면허를 발급하죠.

-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는데요.
▲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 면허이기 때문에 강화가 당연하죠.
반면, 우리는 현재 교육 13시간을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낙후되고 후진적인 셈이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면허 관광을 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따고, 자국에서 자국 면허로 갱신하는 것이죠.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 편의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종전 50시간의 운전면허 교육시간이 1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운전면허제도 획득 시간이 기존의 20% 수준으로 크게 줄었죠.
당시 이를 주도한 경찰청은 교통사고가 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사망자 사고 사례는 많습니다. 낮은 수준의 제도로 후유증이 없다는 것을 경찰청이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각종 사고와 접촉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물론,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치명적인 부상으로 입는 사고도 많고요.
운전면허제도는 규제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운전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해 면허 취득까지 13시간이 됐습니다만.
▲ 무용지물입니다. 이 같은 상태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갖고 도로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운전면허제도는 알맹이가 빠진 심각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기간 각종 공약을 내놨지만, 운전면허제도는 쏙 빠졌습니다. 제도 선진화로 아까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새 정부가 확실하게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매년 10시간씩 만 강화해도 임기 말에는 일본이나 중국과 유사해 질 거고요. 10년 공백을 새 대통령이 선진국 기준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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