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새 정부가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이구동성이다.

이는 현재 국내 항공 분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우주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다원화된데 따른 발언이다.

11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안현호)에 따르면 국내 항공우주 관련법과 정책은 부처별로 나뉘어 있으며, 우주개발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점을 고려하면 새정부가 관련 산업을 총괄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정헌주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항공 부문과 우주 부문의 동반 상승을 창출하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 개혁을 통해 항공우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구소와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이 주관해 최근 열린 학술회의에서다.

정 센터장은 “현재 국내 항공우주 관련법과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 항공우주 부문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는 관련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수출지원 시스템 구축과 핵심 기술 도입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군이 협력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우주 부문 산업생태계가 취약해졌다. 새정부는 산업 기반을 고도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며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 항공 부문의 시장 규모는 2030년 9462억달러(1162조원)로, 2020년(4687억 달러, 576조원)대비 106% 급증할 전망이다. 우주 부문의 경우 시장도 2040년 1조달러로 2020년(3710억달러)보다 269%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인 모건스탠리의 예상이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한미미사일지침 해제로 우주고속도로가 열렸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원장을 현 국무총리에서 향후 대통령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미사일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 위원은 “현재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국가우주위원회이다. 위원회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보니 협조가 어렵다”며 “국방우주진흥법에서 이를 총리급으로 격상했지만 우주 공간을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장을 맡고 비상설이 아닌 상설기구로 기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항공과 우주는 절대 경계를 나누거나 뗄 수 없고 모든 위성이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현 상황에서는 민간과 군사 영역 간의 경계도 없다”며 “차기 정부는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내 항공우주개발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잘 분배하고 체계통합업체가 중심이 돼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AI 측은 “항공우주 분야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 등을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엔진 등의 핵심 기술 국산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절실하다”며 “민관군 협력 강화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과 기술의 과감한 민간 이전 등을 통해 국내 우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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