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강대국’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 적용한다
‘반도체 초강대국’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 적용한다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2.07.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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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기업투자·인력·기술·소부장 등 4대 분야 집중 지원
5년간 340조원 이상 투자 달성 위해 적극 뒷받침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5년간 340조원의 기업투자, 10년간 15만 이상의 인력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이 21일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기업 5곳을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 사진=신광렬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신광렬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에는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확보, 견고한 소부장생태계구축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과감한 인프라지원,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업총력 지원으로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국비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단지의 용적률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로 상향해 클린룸 개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세제지원도 확대 검토한다.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중견기업과 같이 기존의 6~10%를 상향해 8~12%를 적용할 계획이다.

노동, 환경 규제도 달라진다. 현재 일본수출규제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를 주 52시간에서 최대 64시간까지 늘려 올해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시대’를 열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에 도전한다. 사진=삼성전자
산학협력을 통해 10년간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  사진=삼성전자

10년간 인력 15만+α명 공급

반도체 인력양성도 크게 늘린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지정하고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인력양성에 관한 산학협력 방안도 담겨있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상별(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다.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연구ㆍ개발(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반도체 업계와 산업부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MOU에는 반도체 아카데미설립, 한국형 SRC운영, 한국형 IMEC운영,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과 관련한 협력 약속을 담았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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