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편…보급목표 낮춰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편…보급목표 낮춰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2.11.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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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태양광·풍력 비중 83:13→60:40 조정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등도 낮춰

[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한다. 또 태양광 발전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개편하는 등 정책도 개편한다.

SK디앤디가 상업운영중인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사진=SK디앤디
SK디앤디가 상업운영중인 제주 가시리 풍력발전단지. 사진=SK디앤디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줄임에 따라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도 현재 약 87 대 13에서 2030년 60 대 40으로 조정한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풍황계측기의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 관리 등을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아울러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입한 25개 기업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연합)’를 구성해 민간 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투자 등에 대한 장려책을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개편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 제도, 입찰제도 등을 개선해 현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 보급 방식을 개선한다.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 전면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풍력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 종료 뒤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실무안을 통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0.1% 상향 조정해 현재 21.6%로 잠정 설정 중이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내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된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의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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