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내년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638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2023년 총지출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2023년 총지출은 639조에서 638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안 대비 3000억원이 축소된 규모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다.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는 1조7000억원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단가인상, 공공전세임대주택공급, 노인일자리, 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관련 예산이 늘었다.

9.7조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다. 또 반도체산업 투자 1000억원, 3축체걔관련전력증강 1000억원, 이태원참사관련 안전투자 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 안전투자에 7000억원이 보강됐다.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1000억원), 농어촌 지역 지원(+1000억원), 기타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조5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 ‘2023년도 예산배정계획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배정해 민생안정 지원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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