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개소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4.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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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인천지원에 전담상담원 배치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금융.주거안정 종합안내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구제를 위한 종합 컨트롤센터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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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가 금감원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개소해 피해자상담에 들어간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발표한데 따른 피해자의 신청접수 및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공간이다.

여의도 금감원 본원 및 피해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해 상주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이 센터에 배치된다. 전담상담원은 경매‧매각유예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금감원은 피해상황을 보아가며 지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센터 추가 개설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 범부처 비상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관련 경공매 유예 등 피해자 구제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사진=금감원

앞서 정부는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 범부처TF를 가동하며 전세사기 관련 경공매 유예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해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은행연합회, 한국자산공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확보한 대응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근본적인 주거·생계 등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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