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 수출 지원한다
정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 수출 지원한다
  • 임흥열 기자
  • 승인 2024.04.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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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산업부장관·국방부장관 공동주재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열려
인공지능, 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 올해만 4000억원 규모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1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지경제=임흥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4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를 공동 주재했다. 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석 범위가 확대되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 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 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우주,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을 투자한다. 방산 핵심 기술들을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 첨단 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적극 반영해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연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 혁신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 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 항공엔진 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도 본격 추진한다.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민군 R&D 협의체를 가동, 군 소요와 연계 가능한 첨단 민간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시스템도 강화한다. 20여개의 유망 수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방위수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 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또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원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 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년간 K방산의 외연 확장,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 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4대 방산강국 도약을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흥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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