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건전성 손본다
금융당국,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건전성 손본다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5.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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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PF연착륙 정책에 협조 요구·긴밀한 소통 강조
자료=금융위회
자료=금융위원회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건전성 제고와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역 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 이상의 외형을 가진 조합이 늘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공동대출 등 새로운 영업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걸맞는 건전성 관리 및 영업행위, 지배구조 등 제도 정비에 뜻을 모으고 '동일 업무-동일 규제'라는 대원칙에 따라 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상호금융업권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체계를 갖추되, 다양한 조합의 특성에 맞게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각 중앙회·개별 조합의 의견과 금융당국 의견을 각 부처와 공유‧검토한 후,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협의‧확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금융당국은 동석한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기관의 이행을 요청했다.

지난 14일 금융위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골자는 PF사업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금융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재구조화 등 정리를 단행하는 것이다.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별 조합에 대한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신 재구조화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앙회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및 경공매 활성화, 조합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지도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합별 유동성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비율 개선 등을 유도하고, 유사 시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계획을 지속 점검해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게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히 최근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조합 차원에서 배당 자제 및 이익금 내부 유보 등 다각적인 대응여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그간 고금리‧고물가 지속 등으로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상호금융업권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원만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 관계기관 참석자는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공동 유대에 기반한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다시 되새기고, 각 중앙회와 조합은 현재 겪고 있는 건전성 악화 요인을 되돌아보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도 상호금융업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등의 건전성 제고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향후 상호금융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헀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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