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황병준 기자]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6682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8%가 올랐으며, 이 가운데 이동전화요금 지출은 가구당 월 10만3370원으로 8.5%나 급증했다. 이 같은 비중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직장인 김 모 씨는 대학을 나와 받은 월급 100여만원의 10% 남짓되는 돈을 통신비에 지출하고 있다. 또한 사용한 요금이 아닌 기본료가 높게 책정돼 있는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김 씨와 같은 이동통신사용자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대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위의 통신요금 인하대책 발표가 이번주로 예정된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역시 기본료 인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기본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통신사 등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료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통사들은 더 이상의 요금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기본요금 인하로 수익이 줄어들면 차세대망 투자 여력도 줄어든다고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통사들은 4세대 통신망 구축을 위해 SK텔레콤 2조3000억원, KT 1조4520억원, LG유플러스 1조2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기본료가 줄면 얼마 정도는 할인받겠지만 4세대 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과 보조금 등이 줄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기본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거둔 12조4600억 원의 매출 가운데 36.1%인 4조5020억 원이 기본료를 통해 거둬들였으며,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기본료로 각각 2조5040억원, 1조7068억원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은 SK텔레콤 16.2%, KT 10.1%, LG유플러스 7.7%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통 3사가 지난해 단말기 보조금으로 쏟아 부은 7조5000억원의 비용을 절반만 줄여도 월 1만2000원인 표준요금제 기본료를 7000원으로 낮출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를 5000만명으로 볼 때 가입자당 월 기본료를 1000원만 내려도 통신3사의 매출이 연간 6000억원 사라진다. 2000원 내리면 매출 감소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 역시 통신사들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는 국민체감 수준의 요금인하와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함께 정치권의 요금 인하 공세까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작 눈치만을 보면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용자와 통신사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