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주호윤 기자]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건설관련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건설 관련 15개 단체가 전국의 건설 근로자 등 모두 12만1707명의 서명을 받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계획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 기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가 중소형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되면 대형 건설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업체는 물론 지역 연관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일부 학계와 건설업계, 시민단체의 엇갈린 시각을 보이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정책연구원, 건설안전임원협의회 외 일부 학계는 산재의 주요 원인을 ‘최저가낙찰제’라고 지목하고 있다.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100억원 이상 현장으로 적용될 경우 산업재해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입찰제도 문제가 아닌 원청업체의 책임회피와 도덕적인 해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계획을 철회하거나 유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고 동반성장위원회도 최근 정부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공사 입찰에만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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