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내달 1일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가계대출이 정상화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이 대출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은 금리 인상카드를 통해 수요를 줄이고 대신 이익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이익도 보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의 예금금리 하향세와는 배치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탓에 대출길이 막힌 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얘기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높여 자기 잇속은 챙기는 꼴이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4%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금리고정 모기지론'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이 상품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리라는 당국의 요구를 수용해 10일 내놓은 것이다.
최근 이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부 억제선인 0.6%에 이르자 금리를 올려 버린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금리를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도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가산금리를 0.5%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협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아직까지 대출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당국의 가계빚 억제책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 은행 고위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가계빚을 줄이려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외에는 뾰쪽한 수가 없다”면서 “다른 대안을 놓고 고심 중에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이러한 은행들의 해명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은행들이 당국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금금리 하향세와는 거꾸로 대출 금리를 올림으로써 편법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1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지난달 말 연 4.2~4.3% 수준이었으나, 이달 초 미국발 신용위기가 터지자 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0.1~0.3%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때문에 현재 2% 초반대인 은행들의 예대마진율(대출이자율에서 예금이자율을 뺀 비율)은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만 인상하고 예금금리는 인상하지 않는다면 은행권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 서민들 입장에선 대출 통로가 크게 좁아진데다 이자 부담마저 추가로 떠안게 된 셈이다. 실제로 이날 시중은행에 대출 가능성을 타진했더니,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중단됐으니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해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가계빚 증가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면서 “이 증가세부터 잡아야 한다. 현재로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계 아니”라고 짧게 답했다.
은행권의 예금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아직까지는 은행권이 다 움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만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