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완화 ‘부처 이견차로 난항’
DTI규제완화 ‘부처 이견차로 난항’
  • 김영덕
  • 승인 2010.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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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DTI 규제완화 해야” VS 재정,금융위 “현상 유지해야”‥부동산 시장 살얼음판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상향 조정을 놓고 부처 간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놓고 부처 간의 DTI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주요 부처들이 20일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별관회의에서 국토부는 DTI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재정부와 금융위는 DTI 현상 유지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

 

이에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가 끝난 뒤 관계 장관만 모여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장관이 불참했다.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부동산은 논의 안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22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안건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이기 때문에 주택대출 규제의 핵심인 DTI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이 워낙 커서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까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DTI 규제 완화 발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제 DTI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내일 발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국토해양부 최장현 제2차관은 “부처마다 시각이 다를 수 있으며 우리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원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TI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업계 요구가 있다”면서 “현재로선 내일 DTI와 관련해 결론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으나 국토부는 그동안 DTI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자주 밝혀왔다”고 말해, DTI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靑, DTI 문제 놓고 고심 중‥솔로몬의 지혜 필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DTI규제를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기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기 직전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부처 간에 아직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다. 충분히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현상 유지 쪽이라는 것. 집권 후반기 친서민 정책을 주요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3기 참모진이 새로 출범한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풀어주면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존 DTI 규제 등에 크게 손을 대지 않는 쪽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22일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발표될 것이며, 21일 논의결과에 따라 DTI 규제 비율을 일정 정도 높이는 등 상황이 바뀔 여지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더 논의를 해 봐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DTI에 크게 손을 대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TV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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