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청와대발 ‘대기업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이는 MB노믹스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발언에서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대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5월14일) "대기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6월20일) "대기업 캐피털 회사가 일수 이자보다 비싸게 받아서야 되겠나"(7월22일)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까 서민이 힘들다"(7월23일) 등 대기업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러한 발언들은 '친서민' '서민 속으로'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대기업들을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위기상황에서 ‘중도 실용주의와 친서민’ 카드를 꺼내들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위기극복 카드로만 여겨졌던 친서민 정책이 실질적인 행보로 보이고 있는 것. 문제는 이번 친서민 행보가 ‘서민, 중소기업’대 ‘대기업’이라는 대립구도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기업은 MB의 친서민 정책과 대기업 때리기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계일각에서는 친대기업 정책에서 급속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어디에서 온 걸까. 우선 도화선이 된 것은 6·2 지방선거 패배였다는 분석이다. 국정 지지도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완패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완패에 대한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수출은 늘어났지만 서민은 잘 살지 못하고 대기업만 몇 조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뉴스에 서민들은 ‘그들만의 잔치’라며 더욱 더 열을 받고 있고, 부자감세, 고소영 내각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보,민정라인을 통해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서민층은 더욱 힘들어졌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금융위기 때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게만 비용부담을 시켜 중소기업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분석보고서가 올라와 충격을 받았다는 것.

또한 대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나 다들 기업 위기상황이라 할 수 없다식의 반응으로 실제적 행동을 회피 했다는 보고서도 함께 올랐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보고서와 분석들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흔들었고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 친화)'를 내세우며 기업 활동을 짓누르는 '전봇대'(규제) 뽑기에 주력했지만 대기업의 배만 불리게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몫을 가로챈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6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청와대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이 하청기업이 해놓은 일을 채가고, 사람까지 빼낸다는데 안 될 일”이라며 직설적인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환율 방어 등 정부 정책으로 각종 수혜를 본 대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는 주저한다는 게 대통령 불만의 요체”라며 “욕은 정부가 먹고, 과실은 대기업들이 챙기는 데 대한 반감이 청와대 안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원래 서민중심사고' VS 포퓰리즘적 사고의 이중적 잣대

MB노믹스 변화에 대해 정가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원래부터 서민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는 의견과 대기업을 보는 관점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론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현대그룹 경영자 출신인 데다 부자(富者) 내각 논란, 촛불시위 과정에서 부자들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처럼 인식됐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때는 월급을 다 기부했고 퇴임할 때는 서울시내 가난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줬다"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중소기업 정책과 복지정책, 서민정책을 주로 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초반기에 비해 '양극화 해소'를 자주 강조하고 대기업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등 최근 들어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며 형평성 문제와 함께 이중적 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강요, 기술의 부당한 탈취，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압박으로 대기업을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냐며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쪽에서는 가진 자가 덜 베풀고 있다는 식으로 대결구도를 만드는 느낌이 강하다며 노무현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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