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영덕 기자]‘반(反) 월가 시위의 여파일까. 금융권의 탐욕과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여론의 압력에 금융권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특히 예대마진과 카드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금융권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손질 하는 등 금융권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내년에 사회공헌 활동에 올해보다 50% 이상 증액한 1조3000여억원을 투입하기로도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 5대 금융업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복잡다기한 수수료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는 현행보다 최대 50% 낮추고, 기초생활수급권자·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ATM 인출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하한선을 폐지한다.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시 현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도록 지급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이자부담 완화 방안은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각 은행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내달부터 위탁매매 수수료를 내리고,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와 신용공여 연체이율 수수료 책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도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 시 지급하는 해약환급액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대비 평균 17~18% 싼 자동차보험상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율 하락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부와 관련, "지난해 말 자차보험경영수지개선 종합대책에 힘입어 손해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영업수지는 여전히 적자"라며 "자차보험료를 현상 유지하자는 게 업계의 생각"이라고 말해 보험료를 내리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카드업계는 2%대 였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할인점 수준인 1.6~1.8%로 낮추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1억2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사회공헌사업 예산과 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결의했다.
우선 내년도 사회공헌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50% 이상 증액한 1조3000여억원으로 책정했다. 각 금융사별로 사회공헌 분야만 전담하는 임원을 뽑고, 사회공헌 휴가제도를 도입해 금융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청년창업 지원펀드 출연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전통시장·농어촌·공단 등 취역지역 지원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내년에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액을 올해(1조2000억원) 보다 15% 가량 늘린 1조5000여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금융권은 이익금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고, 대출자산 등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과 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기로 했다.
이는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차입구조 개선과 외화차입선 다변화 노력도 꾀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인 셈이다.
신 회장은 "국내은행의 배당성향은 국제적으로 높지 않고, 일반 제조기업과 견줘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책임 요구가 커짐에 따라 배당을 보수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외이사모범규준·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발표된 것들을 재탕하는 수준인데다 시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각 업권별 논의도 추가로 필요한 상태라 ‘탐욕’이라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금융권의 대책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여론의 떠밀려 내놓은 대책이라는 뉘앙스가 짚다”면서 “이미 나온 대책들을 재탕하는 것이 아니냐,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과 더불어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각 업권별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덕 rokmc3151@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