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심각...수의계약 88%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심각...수의계약 88%
  • 김봄내
  • 승인 2011.1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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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비중 해마다 증가해 90% 육박

[이지경제=김봄내 기자]재벌들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 물류·광고·시스템통합(SI), 물류업체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71%(총 매출액 12조9000억원 가운데 9조1620억원)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액(9조1620억원) 가운데 88%(8조850억원)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비중은 12%(1조77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수의계약 비중은 2008년 88%, 2009년 89%를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물류의 수의계약 비중이 99%, 광고분야가 96%, SI분야가 78%였다.

 

반면 비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거래는 41%로 내부거래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대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경쟁입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셈이다.

 

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의 하도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총괄 업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수의계약 관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기업집단별로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 있는 비계열 독립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약방식에 관한 모법 거래 관행을 제시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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