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황병준 기자] KT가 2세대(2G)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폐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와 행정4부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며 기각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 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 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항고심 결정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여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I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3G로 전환하지 못한 2G 고객이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며, 다음날부터 LTE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병준 thesky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