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1년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개 회사에서 모두 2659만명의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659만명은 국내 총인구(2010년말 기준 4941만명)의 55.4%로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유출된 정보의 97%는 전기통신 온라인사업자들이 관리하던 회원정보였다. 게다가 직원 실수로 유출된 1건을 제외하면 모두 해킹으로 인한 유출로 확인됐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회원 중 1322만명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유출됐지만 최근 넥슨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에는 무주리조트를 이용했던 회원 중 5만4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4월에는 B단체가 기관소식지를 메일로 보내면서 회원의 이름과 휴대폰번호가 담긴 파일을 잘못 첨부한 사례가 있었다.
온라인으로 수험정보를 제공하는 C업체는 주민번호, 학력정보,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16만명 회원정보를 해킹 당했다. 5월에는 EBS 회원 422만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7월에는 KT이동전화 고객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개인정보침해센터 신고처리 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07년 847건에서 지난해 2556건까지 급증했다.
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출범한지 1년이 흘렀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업체는 여전히 회원가입시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있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게 이용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 "해킹사고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보안 불감증을 방치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 또한 수집주체에게 물어야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종근 tomaboy@@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