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3일 ▲렌트푸어 고충을 해소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서민·중산층 자산붕괴 막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실시 ▲값 싸고 질 좋은 역 부근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호’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으며 전문가들도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렌트푸어 관련 정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전세제도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에 한해 실시된다.

 

하우스푸어 해소 정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분매각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하우스푸어로 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지분을 담보로 해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박 후보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금이 평균 60% 절감되고 주택금융제도의 발전 계기 마련 및 주택소유 형태의 다양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대출 해소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하우스푸어의 채무 부담 경감으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내수 진작 등에 기여 ▲정부는 최소한의 시장개입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연착륙 도모 등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실시되면 사전가입자가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시금 인출제도를 이용해 현재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또 새로운 임대주택정책으로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철도부지 상부 인공대지에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할 경우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33%,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2%의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할 수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주변 임대료의 50%,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4%의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민주통합당·전문가, “실현가능성 낮아”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대선 후보의 종합대책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편적이고 알맹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보다 체계적·종합적·거시적인 철학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금융기관의 상품 설계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앞으로 5년 간의 주택공급량과 장기 임대주택 건립 방향·주거 문화 혁신·주거 복지 기본법 제정·전월세 상한제 등의 언급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월세와 다를 바 없어 세입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실현이 가능하다면 대단한 공약이지만 월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이 정책에 대한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기존 월세보다 얼마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하우스푸어 등의 부동산 문제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우스푸어 구제 방안과 관련해 “재정이 투입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대출이자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이 크지 않아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팀장은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 않아 집주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세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하우스푸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지분을 최대 50%까지 정부가 매입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다.

 

양 팀장은 “주택 지분 일부를 매각하게 되면 가치부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매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이런 이유로 소유자들의 이용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영욱 syu@ez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