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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남라다기자] 대기업 사외이사의 기업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그대로 통과시킨 비율이 99%에 달했고, 사외이사가 안건을 부결시킨 비율이 0.2%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외이사제도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공시 지난 4월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5월1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최근 1년간 대기업집단 상장사 238개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5%로 지난해 47.5%보다 1.0%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상장사(238개사)의 이사회 안건 569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36건(0.63%)에 그쳤다. 이외에 5656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는 사외이사 있어도 없어도 무방한 수치다.

 

공정위는 이날 민간대기업진단 51개 중 46개 민간대기업집단의 1582개 계열사의 공시를 분석해 공개했다. 다만 공시 의무가 없는 신규지정 집단 5개사가 제외됐다.

 

238개사 중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KT&G 86.7% ▲한국투자금융 71.4% ▲금호아시아나 58.8% 순으로 높고 ▲세아 27.8% ▲동양 34.9% ▲웅진 35.1%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로 지난해 87.8% 보다 2.8%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투자금융과 에스오일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100%였다.

 

이와 같이 대기업 내 사외이사의 비중이 늘고, 이사회의 참석률도 지난해 비해 대체로 높아짐에 따라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다소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중 반대 의사를 포명해 원안을 부결시킨 안건은 0.23%인 13건에 그쳤고,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량력을 행사한 경우는 23건(0.4%)에 불과했다.

 

한편 238개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살펴보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20개사(50.4%)가 설치했고, 감사위원회는 158개사(66.4%)가 설치했다. 보상위원회는 36개사(15.1%)가, 내부거래위원회는 32개사(13.4%)가 각각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현대중공업·두산 등 주요 그룹은 총수의 이사 등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의 이사 등재 비율은 기업집단 별로 차이를 보였다. 삼성·현대중공업·두산·LS·신세계·대림·미래에셋·태광 등 8개 집단의 총수는 수많은 계열사 어느 곳에도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반면 영풍(13개사)ㆍ롯데(12개사)ㆍSTX(11개사)의 총수는 10개 이상의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했다.

 

공정위는 총수가 이사로 등재하지 않을 시 기업의 경영부실이나 과오가 발생할 때 총수들의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추궁하기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체 등기이사 5844명 중 총수일가는 535명(9.2%)로 지난해 8.5%보다 0.7% 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2.7%(157명)으로 지난해 2.9%보다 0.2% 포인트 줄어든 반면 친족의 이사등재 비중은 6.5%(378명)로 지난해 5.6%보다 0.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30.91%)·세아(29.76%)·대성(29.07%)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높았고 삼성·미래에셋·LG순으로 낮았다. 올해 총수일가의 이사등재가 증가한 집단은 부영(5명)·OCI(4명)·GS(3명) 등이고, 감소한 집단은 두산·미래에셋(2명) 등이다.

 

총수일가가 한 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7.2%였다. 1413개사 중 384개사가 총수일가를 이사로 등재시켰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137개 회사 중 78개사(56.9%)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78개사 중 62개사는 상장사였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