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들이 전국 각지에 난립하면서 전통시장의 유통 시장 점유율은 하락 일로를 걷고 있다.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난 2005년 대비 지난 2010년 무려 26.6%p 감소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으나 매출이 되레 줄어들면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설날부터 제기돼 왔던 전통시장 상품권이 인터넷 등지에서 중개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되파는 ‘현금깡’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이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거래 규모만 1천 억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여론의 뭇매까지 맞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 활력대책이라고 내놓은 전통시장 상품권 불법 유통에 대한 근절 방법보다 상인들 계도에만 그치고 있어 상인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실효성에 의문 투성인 중기청의 이 같은 정책 집행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졌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동완(새누리당)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비교해 낙후되고 불편했던 주차장, 아케이드 등 많은 편의시설들이 대폭 확충된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급증하고 백화점 매출에 추월당하는 등 오히려 전통시장내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상인들은 울상이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시설 현대화 등에 1조5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5년 동안 매출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의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이냐, 답은 바로 현장에 있는 것"이라며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중기청 관계자들의 정책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시장의 상인들은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사는 역시 상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상인들의 혼을 되살려 줘야 하는 것이냐"며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또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민간부문에서 시장을 개설할 능력이 없어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개설하다 보니 전통시장의 상가나 토지의 대부분이 지자체 소유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간판교체, 시설개·보수를 하려 해도 한계와 많은 제약으로 인해 포기하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시장에 혼을 심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중기청은 시장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와 자본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시장에 공유재산 매각이 가능토록 해야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입법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부처와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상품권, 1천억 대 '현금깡' 성행...중기청, 근절 대책없이 '계도'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상품권인 전통시장상품권이 인터넷 카페 등지에서 실제 물건 구매 없이 중개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 거래 등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통시장상품권은 오직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대형마트와 할인매장와 유흥주점·모텔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상품권 사용 및 유통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거래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심학봉(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지난달 경북 구미 중앙시장에서 현장타운미팅을 통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온누리상품권 문제였고, 무엇보다 시장 상인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했던 것은 바로 온누리상품권의 '현금깡' 문제였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온라인 상품권거래소 등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액면가의 90~95%에 매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심지어 정부가 정책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물량을 늘리자 온누리상품권만 전문으로 사들여 이를 은행에서 액면가대로 현금화할 수 있는 가맹점포주 및 시장 상인에게 되팔거나, 아예 상인과 손잡고 전문적으로 '현금깡'하는 전문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소상공인들과 지역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불법 사금융업자의 배만 불리는 제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실수요층 개발 및 상품권 사용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회수된 전통시장 상품권의 24.5%가 ‘현금깡’ 형태로 유통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시장경영진흥원과 금융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상품권 회수액 4430억 원 중 1087억 원이 현금깡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크며, 이 가운데 213억원은 불법유통이 확실하고 874억 원은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회수액으로 볼 수 있다"고 제기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유흥업소, 주점, 마사지업체 등지에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국회 지경위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시장경영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유흥업소·주점 46곳, 숙박업소 28곳, 마사지업체 12곳 등 전국 627개 점포가 가맹점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점포라도 골프장·무도장·주점·부동산 업종 등은 가맹 제한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현장 상인과 상인회를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온누리 상품권’은 사전에 받지 말아달라고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