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SI·광고·건설분야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하기로 약속한 이후에도 SI분야의 내부거래가  70~90%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0대 기업집단이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점검 결과 건설, 광고, SI, 물류 등 4분야에서 지난해 4~7월 실적과 올해 같은기간 까지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점검 결과, 건설·광고·SI분야 경쟁입찰 금액비율과 독립중소기업 직발주 금액이 증가했고,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도 대폭 확대됐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굳어졌던 수의계약이 소폭 개선되고 경쟁입찰이 늘어났다.

 

건설분야는 경쟁입찰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지난해 43%에서 올해 60%로 17%p 증가했다. 광고는 8%, SI분야는 5% 늘어난 반면 물류는 2%p 감소했다.

 

반면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건설이 60%로 가장 높으나 광고·물류·SI분야는 각각 28%, 18%, 12% 로 아직도 낮은 수준에 그쳤다.

 

특히 건설분야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진(100%)이었고 다음으로 높은 기업집단은 두산(68%)으로 확인됐다.

 

건설분야에서는 보안유지, 수직계열화 등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쟁입찰 증가폭이 컸다.

 

광고분야의 경우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증가했으나 아직도 내부거래비중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광고계열사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집단(GS·한진)의 경쟁입찰 비율은 각각 90%, 81%인 반면 보유한 기업집단은 27.7%로 현저히 떨어진다.

 

광고기업을 보유한 기업집단으로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롯데, SK, 한화, 두산 등 7곳이다.

 

기업 측은 광고 분야의 경쟁입찰의 비율이 낮은 이유로 영업비밀유지, 장기간 거래 신뢰성 유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I분야도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단지 전년동기 대비 금액기준으로 5% 개선율을 보였을 뿐 경쟁입찰 비율 자체는 4개 분야중 가장 낮았다.

 

4대 기업에 내부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집단별로 보면 금액 증가율은 4%인 반면 5~10대 기업집단에서는 16%로 높았다.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화(63%)이고, 이어 GS(54%)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더욱이 SI분야는 경쟁입찰의 증가세를 보인 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 기업집단의 수의계약 금액 비율은 90% 전후로 높은 편이다.

 

물류분야에서 유일하게 경쟁입찰 금액비율이 2%p 감소했다. 그룹집단별로 보면 금액 증가율이 4대 기업집단인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 2% 감소한 반면 롯데, 한화, GS, 두산 등 5~10대 그룹은 금액비율의 변화가 없어 15%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물류분야의 감소는 조선 및 건설 경기침체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10대 그룹이 독립 중소기업에게 직접발주 금액도 광고·SI분야는 늘어난 반면 물류와 건설분야는 감소했다.

 

광고분야는 전년동기 대비 직발주 금액이 36% 증가해 4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4대 기업집단은 37% 증가했지만 5~10대 기업은 17% 증가했다. 금액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롯데로 88% 증가했고, 삼성이 50%로 뒤를 이었다.

 

두 번째로 증가한 SI분야는 15%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한진으로 240%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한화가 219% 증가했다.

 

하지만 물류분야와 건설분야는 직발주 금액이 감소했다. 물류분야는 직발주 금액이 10% 줄었다. 4대 기업의 경우 16% 감소했으나 5~10대 기업은 10% 증가했다. 이중 GS(116%)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두산이 46% 늘었다.

 

물류분야에서 독립 중소기업 직발주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물류 분야의 총 계약금액이 2.3%p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는 전년동기 대비 직발주 금액이 11% 감소해 감소폭이 다른 분야보다 컸다. 5~10대 그룹이 21% 감소해 4대 기업집단이 6% 감소한 것보다 폭이 컸다.

 

아울러 그룹 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도 늘어났다.

 

10대 기업집단은 자율선언시 상장사를 대상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24개 추가 설치를 약속해 현재 23개 설치를 이행했다.

 

한화증권, 한화타임월드, GS글로벌, GS건설, 대한항공 등 5곳은 추후 5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물류·SI 분야의 수의 계약 비율이 여전히 높아 일감몰아주기 등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일감몰아주기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현황에 대한 공시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향후 공정위는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면밀하게 검토해 불합리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