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민호 기자] 올 한해 금융권에서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 저축은행 사건부터 2년을 끌어오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농협금융지주 출범 등 굵직한 이슈들이 화제가 됐다. 가계 부채는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 장기침체의 우려도 거셌다. 이지경제는 올 한해 금융 전반을 걸쳐 뜨겁게 달궜던 5대 뉴스를 선정했다. 

◆저축은행 사건 일파만파, 부실 논란 지속

올해 금융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저축은행 부실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이 퇴출당한데 이어 지난 5월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 등 부실저축은행 4곳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저축은행 부실 논란은 지속됐다. 

올해 5월 4곳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퇴출당한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한 뱅크런 사태는 다행스럽게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한 해 2차례 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고객들이 차분한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1위였던 솔로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은 업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저축은행이 기록한 적자는 모두 1조2,000억 원. 저축은행 11곳은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즉 BIS 비율이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지난 6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 93곳의 BIS 비율은 9.14%로, 1년 전보다 3.38% 포인트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불법·부실 여신을 추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혁신 테스크포스팀이 마련한 금융감독혁신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사안이다.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내역, 대주주 정보 및 신용평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매월 입수, 분석해 불법협의 여신을 적출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1,000조 원 돌파

국내 경기침체 및 불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가계부채다. 경기침체 및 내수 부진, 불황의 여파에 올해 가계부채는 1,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085조4,000억 원이다. 이중 일반 가계 부채는 937조5,000억원이며 자영업 대출은 147조9,0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못 건지는 '깡통주택' 대출자가 19만 명(3.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가구 평균부채는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5,291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채 중 금융부채는 3,599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부채의 68%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임대보증금은 1,693만원(32.0%)으로 집계됐다. 금융 부채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1.1%p 감소했고 임대보증금은 1.1%p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저신용·다중채무자들은 23만명에 달한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은 물론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과 침체의 악순환으로 연결된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 론스타 ‘먹튀’ 논란은 지속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인수 관련 MOU를 체결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3억2,904만 주를 주당 1만1,900원, 총 3조9,157억원에 인수했으며, 수출입은행의 보유지분 6.25%(4,031만4,387주)는 4,797억원에 인수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품에 안으면서 자산규모가 224조원에서 331조원으로 늘었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와 더불어 자산이 300조원을 넘기면서 명실상부한 4대 금융지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품에 앉으면서 론스타 ‘먹튀’ 논란은 지속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남긴 투자금 대비 3배가 넘는 7조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론스타가 금융위가 매각 승인을 미루면서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내년에도 론스타 먹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농협금융지주 출범, ‘공룡’의 탄생

올해 3월에는 은행권에서 농협금융지주 탄생이라는 굵직한 이슈가 화제를 모았다. 종합농협이 51년 만에 1중앙회, 2지주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것으로 자산규모 면에서 국내 금융지주 5위권에 해당, 순식간에 태풍의 눈으로 주목받았다. 

올해 3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농협금융지주는 NH농협은행·NH농협생명·NH농협손해보험·NH선물·NH캐피탈 등 7개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경제지주는 농협유통·남해화학·농협사료·농협목우촌·NH한삼인 등 13개 자회사를 갖게 됐다.

농협금융지주의 자산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40조원이다. 이는 우리금융, 하나금융(외환은행 포함), KB금융, 신한금융에 이어 5번째로 큰 규모다.

금융점포는 제2금융(상호금융)까지 합쳐 5,645개로, 국민은행(1,173개), 신한은행(974개), 우리은행(605개)을 압도한다. 자동화기기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인출기(CD)를 합쳐 3만1,173대에 달한다. 

올해 3월 출범한 농협금융지주는 내년 경영여건 악화 우려 속에서도 경영혁신을 통해 금융지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순 NH농협금융지주는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비상경영 최고경영자(CEO) 회의'를 열고 적자점포 감축 등 10대 경영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행키로 했다.

◆카드사 수수료 전쟁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중소상인들 뿐 아니라 대형 가맹점 및 온라인 쇼핑업체들, 이통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도 올 하반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24일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 242만개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맹점에 대해서 새로운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시행됐다. 

새로운 카드 수수료 체계는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고 연 매출 2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1.5%에서 2.7% 사이로 책정하는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요구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서민대책인 셈이다. 

문제는 24일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한 일반 가맹점 및 대형 가맹점들이다. 현재 대표적으로 통신사들과 항공사들이 카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이 높은 만큼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상 수익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업자 카드 수수료율이 카드사가 제시하는대로 36%이상 증가되면 연간 약 900~1,200억 원의 카드수수료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이는 결국 통신요금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카드사에서 제시한 인상 수수료율에는 통신사 이익과는 상관없는 카드사의 매출증대 및 고객유치를 위한 할인 등 마케팅비가 포함돼 있는데 이 비용까지 가맹점인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맹점 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카드 수수료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