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량제 시행을 둘러싸고 쓰레기 처리 민간업체와 처리비용에 마찰을 빚으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가 하면, 시행한 지 10일만에 도입을 전면 백지화 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지역별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됐다.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 런던협약이 발효됨에 따른 환경부의 조치다.

1년 전부터 종량제 시행이 예고 됐지만 지자체의 졸속행정에 종량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면서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식과 처리능력 등에 대한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데다 자칫 쓰레기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경기도, 전북 정읍시 등이다.

서울 시내 성북·양천구·영등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비용 인상을 두고 민간 업체와 자치구간 갈등을 빚고 있어 쓰레기 대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도 기반 시설 도입이 지지부진해 실질적인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읍시도 이러한 이유로 시행을 전면 연기했다.

◆서울시, 쓰레기 대란 현실화 조짐?

1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서울 성북ㆍ영등포ㆍ양천구 등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처리비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자치구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면서 수거함 인근에는 쌓인 음식물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하고 거리 곳곳은 음식물 쓰레기가 으깨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내 자치구의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담당하던 민간업체들은 기존에 t당 8만원 안팎이던 처리비용을 올해부터 12만여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업체들이 이달 7일부터 구내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

양천구에서는 일부 구역을 맡은 한 개의 업체가 작년 연말부터 2~3일에 한번씩 담당 구역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태다. 강서구는 이달 한 달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t당 12만7천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기준이 없다보니 업체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면서 “종량제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줄 수 밖에 없었다. 시나 정부가 해결책을 강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초구는 기존의 t당 8만2,200원에 임시계약을 맺은 뒤 용역을 의뢰해 적정가격을 산출한 뒤 용역 결과대로 추가 계약을 맺기로 했다.

◆경기도, 기반시설 도입율 현격히 저조...종량제 시행 '난항'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음식물 종량제 시행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들이 REID(무선인식 전자태그) 등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시행률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45%에 불과하다. 이미 공동주택까지 음식물 종량제를 시행해온 여주·양평 등 4개 군을 제외하면 시행률은 더 낮아진다. 전면 무상이나 정액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과천·부천·수원·하남시의 경우 종량제 시행율이 0%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장비 등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져 아파트가 많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의 종량제 시행률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음식물 종량제 적용방식은 RFID, 스티커(칩), 봉투 3가지. 환경부와 경기도는 이 가운데 RFID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RFID방식은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칩이나 봉투 방식은 부피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RFID 방식은 쓰레기 무게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내 자치구들중 기계 고장 등이 잦아 주민 민원이 잦아 도입을 꺼리고 있다. 고양 등 일부 지자체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였지만 기계고장이나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공동주택에 RFID방식을 도입키로 한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과천시의 경우 아예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파쇄해 시 소각장에서 모두 처리하고 있는데 RFID나 칩 방식 모두 아직 불안정한 상태여서 도입시기를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 민원 속출...시행 10일만에 전면 보류

전북 정읍시가 추진한 음식물 종량제 사업이 시행 10일만에 전면 백지화 됐다. 이번 조치는 충분한 사전 고지는 물론 홍보도 부족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아파트)과 음식점의 경우 전자태그(RFID, 개별계량방식)가 부착된 대형용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중앙시스템에 전송돼 추후 비용을 부과하는 'RFID'방식을, 개인주택은 개별 구입한 칩(ℓ당 50원)을 음식물 수거용기에 꽂아 내놓으면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선불칩' 방식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시는 50개 단지에 287대의 RFID장비를 설치, 1만6611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용으로 계근장비가 부착된1,800여개의 수거용기를 설치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시행되자 불편과 불만이 시청 홈페이지와 구청에서 쏟아져 나왔다.

특히 1만8,000여세대의 단독주택 주민들은 선불칩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 수거횟수도 주 2회로 제한하면서 수거시간도 일정치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종량제 시범운영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기에 음식물종량제를 잠시 보류하고 수거방식을 기존 정액제로 환원,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단독주택의 수거방식을 보완해 종량제를 재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두고 전국 자치구에서 빚어지고 있는 행정 혼선과 종량제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변경해 올해 6월1일로 시행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법이 아닌 시행지침에 불과해 조례 개정 등 시행 준비가 미흡한 지자체에서 이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추진한 종량제 도입이 언제쯤 제도가 안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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