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잇단 악재에 고강도 조사 '자승자박'인가 ?
신세계, 잇단 악재에 고강도 조사 '자승자박'인가 ?
  • 남라다
  • 승인 2013.0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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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부당 지원 혐의로 고강도 조사… 공정위 등도 예의주시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신세계그룹이 된서리를 맞았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끝없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와의 인천터미널을 놓고 벌인 영토전쟁에서 밀리고, 사정기관의 매서운 칼날에 맥을 못추고 있다.

 

그룹 내부에서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세계, 잇단 악재에 고강도 조사 '자승자박'인가

   내부거래·직원 사찰에 사정기관 이례적 강도 높은 수사

 

신세계에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사정기관까지 합세해 법 위반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신세계는 지난해 11월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다.

 

지난 5일 정용진 부회장은 여동생 정유경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경까지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조사가 매우 특이한 사례라는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신세계 그룹 등이 계열 빵집 등에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와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등 방법으로 62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로부터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신세계 SVN을 지원하자’는 신세계 사장단 논의 내용과 ‘회장님·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라는 내부 문건이 나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신세계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에는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와 허인철(53) 이마트 대표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정 부회장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이틀 만에 고용노동부의 칼날이 이마트를 겨냥했다. 조사 강도도 남달랐다.

 

서울 지역 7개 노동청의 조사관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을 비롯해 강남지청, 관악지청, 동부지청, 남부지청, 서부지청, 북부지청 등 7개 지역의 감독관이 전부 총동원 됐다.

 

게다가 검찰의 도움을 받아 '신세계 이마트 특별팀'을 신설하고 7개 노동청에서 파견받은 감독관은 20여명으로 구성돼 총 150여명이 부당 노동 지원과 직원 불법 사찰등에 대한 내부 문건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내부 문서를 만들어 직원 사찰, 인력 퇴출 프로그램 운영 등 광범위한 부당 노동행위가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신세계·이마트에 대해 불법 직원 사찰과 관련해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및 고발한 상태다.

공대위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노조 설립을 막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불법 행위인 감시와 사찰을 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후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이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비롯해 동광주점, 수지점, 부천점 등 1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동부를 중심으로 서울지역의 모든 노동청에서 감독관을 지원받아 특별팀을 꾸린 전례는 없었다는게 노동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신세계가 그동안 노조 탄압을 위한 노조 사찰 등 광범위하게 노조를 감시한 사찰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그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지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이마트는 지난달 17일부터 2월15일까지 직원사찰과 공무원유착 등의 불법 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 특별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검찰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였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근절 방침에 발맞춰 대기업 수사의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황인데…" 곳곳이 지뢰밭… 국회, 법원, 공정위도 신세계 예의 주시

 

경기 불황에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신세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당기순이익은 96% 감소했다. 지난해 5월 분할된 이마트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해 역신장했다.

 

신세계의 악재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출석 요구에도 해외 일정을 핑계삼아 회피했던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이 약식기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됐다.

 

통상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은 통상 수 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법원이 예외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유는 국회의 국감과 청문회에 불참한 이유를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국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대기업 오너들의 행태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유통 재벌들에 대해 다시 국회에 다시 부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장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추궁할 계획이었으나,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 부회장, 정 부사장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계를 향한 기류도 신세계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한화 김승연 회장에 이어 SK 최태원 회장까지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들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기류에 신세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게다가 공정위도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 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의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신세계에 이 또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터미널 부지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세계가 인천 영토대전에서 일단 롯데에 패배했다. 이에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신세계 관계자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며 "신 정부 출범 이전에 당국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발맞춰 자사를 재계의 본보기로 삼은 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련의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현재 당국의 칼날이 온통 신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일단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자체 시스템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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