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기조에 핵심 부처로 떠오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전담 조사국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및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 측도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과도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기조로 재계에 대한 검찰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조사국이 부활한다면 고양이목에 방울을 단 격으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는 것이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사국은 지난 1992년부터 2005년까지 대기업 총수를 중심으로 계열사간 내부 거래에 집중 조사를 위해 정보수집 및 관리, 조사, 과징금 부과 등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조사국은 기업들에겐 저승사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부당지원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액 중 2~3%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정위에 조사국이 있었을 당시 1996년부터 9년 동안 과징금을 부과했던 규모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조사국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지원에 대해 매긴 과징금만 3,849억원에 달했다. 반면 폐지된 이후 7년간 1,330억원에 불과했다.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재계는 줄곧 "공정위의 무리한 법적용으로 인해 법원의 패소율이 높은 것"이라며 조사국 폐지 압력을 행사했고 재벌개혁 약화 등의 이유로 지난 2005년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공정위 조사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은 2002년 52.9%, 2003년 44.4%, 2004년 75.0%, 2005년 56.0%, 올해 60.0% 등으로 4년 8개월 동안 평균 58.1%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가 급증하자 공정위가 다시 칼날을 바짝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박 당선인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할 뜻을 피력하면서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조사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공정위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동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집단 감시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도 일맥상통한다.
여기에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실질적 계열사'로까지 감시 영역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의 계열사간 부당지원이 늘고 있는 것도 한 몫 했다. 지난 2011년 공정위가 제재한 대기업 내부 부당거래는 1건(태광그룹 9개사의 계열사 부당지원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신세계그룹의 베이커리 계열사 부당지원, SI업체 SK C&C가 SK 계열사에서 더 높은 단가로 일감을 몰아주고, 롯데기공이 중간에 끼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부당 내부거래 등 6건이나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다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명칭은 다르더라도 과거 조사국과 같은 역할의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공정위 내부 조직개편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직원 휴직과 세종시로 이전 등으로 발생한 인력 결원으로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조사 기간이 늘어난 것도 조사국 부활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공정위 내에서 조사업무는 경쟁정책국,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기업협력국, 소비자정책국 등으로 쪼개져 있으며 업종별로 따로 맡고 있다.
조사국이 부활할 경우 조사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조사가 길어질 경우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훨씬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내에 재벌 총수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국’이 별도로 존재해서 기업 조사를 일괄적으로 전담하고, 조사된 사실을 바탕으로 법 적용 등을 진행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가 조사국 부활에 적극적인 가운데 신 정부 측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부활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 측과 공정위는 이미 어느 정도 조사국 부활에 의견 조율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은 “선거기간 중에 박 후보 쪽의 요청으로,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위 조사국을 부활하는 방안이 이미 보고됐다. 개인적으로는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