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세수 1,300억 증발, 취득세 감면 난항
서울시 취득세수 1,300억 증발, 취득세 감면 난항
  • 서영욱
  • 승인 2013.03.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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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 취득세 2조1,899억원, 전년보다 5.47% 줄어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부동산 시장 한파로 취득세 수입이 줄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부동산 관련 취득세 수입은 2조 1,899억원으로 전년보다 5.47%인 1,266억원 줄었다. 취득세 납부 건수는 21만 1,819건으로 24.45% 줄었다.

 

25개 자치구 중 취득세수가 높은 곳은 강남구(3,179억원)였다. 그 뒤를 서초구(1,062억원), 중구(1,548억원) 등이 따랐다. 반면 도봉구는 303억원을 걷어 세수가 가장 적었다. 강북구(387억원)와 중랑구(389억원)도 취득세 수입이 적었다.

 

취득세 감소폭은 용산구가 가장 컸다. 지난해 용산구 취득세수는 826억원으로 전년보다 40% 가까이(39.96%) 줄었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전체 취득세수 중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9%로 전년 29.57% 보다 2.08%p 하락했다.

 

한편 서울시 취득세수 감소는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낮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로 재정 악화를 우려하자 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서울시만 2011년 444억원이 보전되지 않은 상태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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