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이통사 영업정지, 보조금 잔치만 무성
길고 긴 이통사 영업정지, 보조금 잔치만 무성
  • 이어진
  • 승인 2013.03.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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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뺏으려 보조금만 펑펑, 14일 추가제재 관건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내일부터 KT의 영업이 재개되면서 길고 길었던 60여일간의 이통사 영업정지가 끝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대란을 잡겠다며 시작된 영업정지는 오히려 보조금 잔치만 열어준 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업정지 중 이통사들은 물고 뜯는 비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속되는 비판에 14일 추가 제재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조금 잔치로 돌변한 60여일간의 영업정지

이통사 영업정지가 보조금 잔치로 돌변한 것은 그 만큼 경쟁사 가입자 뺏기가 더욱 용이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만 가능했기 때문에 대량의 보조금을 풀어 LTE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 중 벌어진 이통사 보조금 잔치에 신이 난 것은 일반 고객들이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헐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던 셈이다. 100만원이 육박하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값은 10~30만원 선으로 추락했고, 보급형 제품들은 1,000원대로 팔리다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기 변경의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24일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 이후에도 번호이동 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번호이동 건수는 116만3720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0.4%p 감소한 수준에 그쳤다. 2월 번호이동 건수도 99만1,291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가 보조금을 잡겠다며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지만 오히려 보조금 대란을 촉발한 것이다. 

보조금 대란이 지속되면서 이통사들의 비방전도 이어졌다. 

영업정지가 시작된지 채 하루가 지난 지난 1월8일 KT는 LG유플러스가 불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방통위에 신고 했으며 이달 초에는 KT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통해 자사 가입자들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 가입자 이탈을 경쟁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며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KT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등 비방전이 이어졌다. 

◆영업정지 기간 중 홀로 웃은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종료가 다가오면서 이통사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장 이득을 본 업체는 처음 영업정지를 당한 LG유플러스이며 가장 피해를 본 업체는 SK텔레콤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시작일일 1월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5만명 이상의 순증 가입자를 유치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9만7,000명의 가입자를 뺏겨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집계됐다. KT는 5만3,000명의 가입자를 뺐겼다.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영업정지가 끝난 지난달 가입자 유치에 힘을 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타사에 비해 잘 방어했다"며 "가입자 이탈 수를 줄이면서 순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이 약 50%인 것을 고려하면 (영업제한 기간) 선방했다"고 평했다. 

◆보조금 대란에 청와대도 나서

방통위는 거듭되는 보조금 대란에 이통사에 대한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통3사에 대한 추가 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부구하고 지속되는 보조금 대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단 보조금 대란을 촉발시킨 주도적인 사업자를 적발해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대란에 청와대 또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3일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통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및 제도개선 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지급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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