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방통위 추가 제재에도 '네 탓' 공방만
SKT-KT, 방통위 추가 제재에도 '네 탓' 공방만
  • 이어진
  • 승인 2013.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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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모두 “방어만 했을 뿐 경쟁사가 문제”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SK텔레콤과 KT가 보조금 대란을 주도한 사업자를 놓고 또 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주도 사업자로 SK텔레콤과 KT를 지목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31일까지, 위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였으며, KT는 올해 1월1일부터 7일까지 위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다. 양사 모두 벌점 3점을 받아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즉각 반발하며 책임을 경쟁사로 돌렸다. 두 업체 모두 경쟁사가 보조금을 주도해 어쩔 수 없이 가입자를 방어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측은 보조금 경쟁이 LTE 가입자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은 그저 방어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인 시장 조사 기간 중 번호이동 가입자 3만8,200건이 순감하는 등 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통사간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LTE 분야에서 KT와 LG유플러스간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왔다”며 책임을 경쟁사에 돌렸다. 

KT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어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 발표 직후 보조금 과열 경쟁을 불러온 것이 SK텔레콤이라는 지적이다. 

KT 측은 “KT는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인한 이통시장 황폐화 및 이용자 차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이통사 여업정지 발표 직후 보조금 과열 경쟁을 최초로 촉발시킨 사업자는 경쟁사(SK텔레콤)임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함께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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