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돼 최저 900원에서 최고 8,100원이 오른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의 최저한도는 매달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최고한도는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이에 따라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하지만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60년에 0원이 될 전망이다. 28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44년엔 적자로 돌아선 후 2060년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추계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 경상가 기준 2,561조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한다. 그러다 2060년엔 280조7,1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31.6%인 적립기금 비율(국내총생산 대비)은 2035년 49.4%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돌아서고 2060년 0%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8년 발표된 제2차 추계의 예상 최대치 2,465조원(2005년 불변가격 1,056조원)에 비해 조금 불어난 금액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3년 현재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 및 근로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2083년에는 11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2060년에는 78.6%로 증가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받는다.

혹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의 장기 운영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전망 결과를 곧 실현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며, "국민연금기금이 없어지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제도 운영 초기에 급여지출 대비 상당 수준의 적립기금 보유한 바 있으나, 이후 적립기금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는 "제도 도입시기부터 재정안정화를 위한 고려가 있었고 두 차례의 제도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모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금제도를 받쳐주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를 제어하지 못해 2060년 이후에 재정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돼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초고령화를 적극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