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품목제한 추진 '난항' 예고, 서울시의 대책은?
대형마트 품목제한 추진 '난항' 예고, 서울시의 대책은?
  • 남라다
  • 승인 2013.04.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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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이익없고, 소비자와 납품 농어민·중소기업의 피해 우려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최근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방침을 발표한 서울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찬성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뿐 아니라 경제인연합회와 정부, 정치권 등 각계각층에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고 있다.

 

이렇듯 이해 당사자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어 4월중 예정된 공청회에서 첨예한 대립전 양상이다. 이에 서울시의 품목제한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청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시책 결정이라는 방침을 밝혀 역풍 차단에 나섰지만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판매제한 권고 품목 51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선정된 품목은 대다수가 서민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품과 농산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51개 판매제한 품목은 담배·맥주·소주·막걸리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시금치·상추 등 야채 17종, 계란·두부 등 신선·조리식품 9종, 고등어·갈치·꽁치 등 수산물 7종, 사골·우족 등 정육 5종, 미역·멸치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다.

 

시의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전경련은 지난달 31일 소비자 4명중 3명이 대형마트 판매제한을 할 경우 불편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이날 조사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방문객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약 74.3%가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장보기가 불편해지는 소비자 피해'(85.3%)가 가장 컸고, '납품 농어민·중소기업의 피해'(9.3%)가 뒤를 이었다.

 

게다가 대형마트 품목제한이 시행되더라도 전통시장이 반사이득을 보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46.8%는 전통시장에 가는 횟수를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2.8%에 이르렀다.

 

전경련 관계자는 "품목제한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해당품목을 납품하는 중소기업과 농어민 등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형마트와 SSM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도 51개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할 경우 매출이 최소 7,080억원 감소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회측은 서울 소재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마켓에서 이 같은 매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망했다.

 

대형마트와 SSM이 서울에서 연간 7조8천억원을 판매하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매출이 10% 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또 51개 품목이 다른 품목 판매에 미치는 ‘연관구매’ 피해액만 1조4,700억~2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의 판매제한 품목 대다수가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농가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정부도 시의 판매제한 품목 선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어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서울시의 51개 품목 판매제한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 생산자인 농어민 피해, 소비자 편의, 유통 효율성 등의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농어민 피해 규모와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판매제한 품목 선정이나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토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고 전했다.

 

반면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갖고 최종 시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해 당사자간 이견의 간극이 커서 시의 판매제한 품목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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