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청문회보고서, 국회 채택여부 '관심'
노대래 청문회보고서, 국회 채택여부 '관심'
  • 남라다
  • 승인 2013.04.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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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이나 업무능력 심각한 결격 사유 없어 채택 가능성 높아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회가 지난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불공정 대기업 규제 강화에 대해 불꽃 검증을 벌인 가운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에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대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논의한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장관급 인사인 노대래 후보자가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해 박근혜 코드표 공정거래위원회를 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에 대한 노대래 후보자의 경제민주화를 향한 의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여야는 노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의지가 있는 지 등을 검증하고 대기업 지배구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질의했다.

 

노 후보자는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영역 침투, 그리고 전후방 연관 시장에서 독과점"이라며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등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벌 총수 주식보유 30%룰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질의도 잇따랐다.

 

특히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자질과 도덕성과 관련된 질타도 쏟아졌다.

 

김영주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2008년 매형에게서 받은 소득 2억여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세금 4,800여만원을 납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집에서는 당연히 제가 상속받은 거라고 생각한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열흘만에 미국 발령이 나서 가는 바람에 해당사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공직자로서 저의 불찰이다"라고 탈세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박사과정 수료 당시) 노 후보자는 국가 예산 배분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자리에 있었다"며 "당시 대학에서 총장 특별 장학금으로 2,800여만원을 받았다. 본인이 가진 권력을 이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박사과정 당시 대학 측에 장학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예산 업무를 한 적도 없지만 지적을 듣고 보니 앞으로는 그런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등 경제민주화 추진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도덕성이나 업무 수행능력면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어서 인사청문회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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