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벤처투자 육성, 엔젤투자 세제 지원 확대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정부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내 벤처 환경을 창업과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왔지만 생태계 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벤처1세대 등 성공 기업인들이 벤처업체들에게 재투자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벤처로 유도할만한 메리트가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코스닥 상장 외에 투자자금을 회수할 통로도 부재한데다 코스닥 상장에도 10여년 가량 소요되는 등 회수 시장도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우선 마련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벤처 1세대 등 성공 기업인들이 후배 벤처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예정이다. 벤처 1세대가 회수한 자금을 벤처에 재투자할 경우 처분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고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주식을 처분할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또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지원한다.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서 투자금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 올해 중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희망하는 벤처업체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올해 중 도입할 예정이다.
또 기술혁신형 M&A 활성화와 관련,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M&A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는 한편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했다.
정부는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 환경 인프라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의 상상력·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을 오는 7월 구축한다. 또 M&A 시 피인수기업 내 우수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에서 '지분이 30％ 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올해 7000개 수준에서 오는 2017년 1만9,000개 정도로 확대한다. 국내 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 출원에 필요한 지원도 올해 36억원 수준에서 오는 2017년 8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여러 부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는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다만 대책 마련은 10%에 불과하고 충실한 이행과 점검이 90%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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