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에 이어 다음까지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음이 포털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벌였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다음이 8개 계열사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 내부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가 다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의 주가는 폭락했다. 이날 오후 1시9분 기준 다음의 주식은 전일 대비 2.24%(1,900원) 하락한 8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위가 포털에 칼을 빼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포털업계 1위인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을 상대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중소업체 잡아먹는 포털 관행 뿌리 뽑을까?

공정위가 NHN과 다음 등에 전 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뭐든 하는’ 포털업계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포털업체들은 트래픽을 무기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매진했다. 특히 1위 사업자인 NHN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NHN 때문에 상권 침해를 당한 대표적인 곳은 부동산을 들 수 있다. 

NHN은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9년부터는 포털 네이버를 통해 부동산 중계업체들을 회원으로 받아 직접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부동산 중개료를 수익원으로 삼고 있던 중소 정보업체들.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가 바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면서 중소 정보업체들의 트래픽이 대폭 감소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대형포털의 불공정거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최현길 수석연구원은 "네이버가 지난 2006년 부동산 매물 중개를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부동산 정보업체로 자릿세를 받다가 이후에는 직접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일부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매출이 80% 이상 급감하는 증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NHN의 경우 부동산 뿐 아니라 자회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을 통해 지난해 오픈마켓형 서비스 샵N을 선보이면서 포털 사용자 가두기라는 비판과 더불어 쇼핑몰 구축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에는 패션전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워너비’ 출시를 두고도 벤처 업체들의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2위 업체인 포털 다음 또한 지난해 인터넷TV 플랫폼 시장에 진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지난 2011년에는 퓨처스트림네트웍스 등 벤처업체들이 포진한 모바일 광고 플랫폼 시장에도 진출해 벤처업체들의 살길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벤처업체들 사이에서도 ‘벤처’로 시작한 포털업체들이 소위 돈이 되는 사업들에 혈안이 돼 후배 사업자들의 살길을 막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 벤처 업체 관계자는 “SNS, 위치기반 서비스 등 돈이 될 만한 서비스는 무조건 포털업체의 이름을 걸고 서비스를 해버리니, 사실 상 경쟁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정부?국회서도 포털업계 제도개선 논의 박차

국회에서도 포털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난 4월 '대형포털의 불공정거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인터넷 생태계에서 포털 검색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서비스다. 네이버, 다음 등이 8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며 “포털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인터넷 사업에 진출했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 순기능을 장려하고 역기능에 대해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현행 포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포털검색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또한 포털 업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섰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미래부는 연구반 활동을 통해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칙 정립과 필요 시 합리적인 법적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미래부 박윤현 인터넷정책관은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인터넷 기업 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