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불안한 출발…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불안한 출발…왜?
  • 남라다
  • 승인 2013.06.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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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각각 종량제 도입, 단지별 방식, 수수료 균등 분배 '혼선' 우려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지난 2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종량제 채택 방식이 다른데다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금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주민불만 등 혼선이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 감량효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종량제 방식은 '납부칩·스티커제',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감소하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종량제, 버린 만큼 내는 것도 아냐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해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종량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마저 무색하게 해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도입하고,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RFID 시스템'을 사용할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가 달린 수거함이 비치된다. 이곳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고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가 각 가정에 부과된다.

 

하지만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택한 공동주택에서는 단지별 수거함에 버려진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 합산한 뒤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배하게 해 버린 만큼 내는 종량제의 의미가 퇴색됐다.

 

아무래도 먹는 음식 양이 적은 1인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돼 감량 효과가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다시 말해 1인 가구 등 소수 가구에서 다수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구와 같은 수수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각 가구가 적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더라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받게 되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민은 "우리 집은 식구가 적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단지별로 수수료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전했다.

 

종량제 방식은 자치구의 재량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종량제 방식이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는 노원과 송파 등 19개 자치구가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드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적용한다. 금천·영등포·서초·종로·강서·강남 등 6개 구는 RFID 시스템인 세대별 종량제 방식을 시행한다.

 

전용봉투 가격도 제각각이다.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쓰이는 전용봉투(2ℓ 기준) 가격이 서울시 마포구는 35원, 중구는 100원 등 지자체별로 다르다.

 

게다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작용 우려도 낳고 있다.

 

처리비용을 아끼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에서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버리는 사례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홍보하고,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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