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세피난처 조사' 국제 공조 추진키로
금감원, '조세피난처 조사' 국제 공조 추진키로
  • 최고야
  • 승인 2013.06.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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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씨·조민호 부회장 조사 관련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 협조 강화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인물들의 조사와 관련해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 감독, 사정 당국과 협업 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핵심 정보를 가진 미국 등과 자료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 중인 최수현 금감원장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등과도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다. 

이 기관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보다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 역외 탈세와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은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법상 신고 및 사후 관리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자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싱가포르 등 다른 관련국과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에 아랍은행 서울 및 싱가포르 지점 등에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한 상태다. 싱가포르 지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위탁 관리하고, 조민호 SK증권 부회장 페이퍼컴퍼니 계좌 관리를 한 점을 비춰볼 때 이 은행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운영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전씨를 포함한 20여명에 대해서도 조세피난처 설립 운영시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나타나는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뉴스타파는 지난 6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5차 명단을 발표를 했다. 이번 명단에는 북한 인사가 포함됐다.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문광남(Mun Kwang Nam)씨는 지난 2004년 11월 19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래리바더 솔루션(Larivader Solutions, Inc.)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또한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퍼 컴퍼니 '천리마(CHOLLIMA LIMITED)', '조선(Chosun Limited)', '고려 텔레콤(Koryo Telecom Limited)' 3곳도 발견됐다. 

뉴스타파 관계자는 "세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임종주'와 'WONG Yuk Kwan'은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한 사업가들로 추정된다"면서 "임종주는 북한 국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페이퍼 컴퍼니 이름이 북한식이고, 이사진들이 북한 관련 사업에 참여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북한과 연계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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