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수도권매립지 사용연한이 3년 앞(2016년)으로 다가온 현재 사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서울시와 더 이상 서울의 쓰레기를 받아줄 수 없다는 인천시의 갈등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사용 기한 연장에 합의한다고 해도 제2매립장 사용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소 3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착공조차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 쓰레기 대란을 피하고 양측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회원 300여 명이 모여 “매립연장 음모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러가라”며 서울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약 1,660만㎡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시민 2000여 만명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매일 1,000~2,000여 대의 덤프트럭에 실려 들어오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6년 사용연한이 종료되면 서울시는 다른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인천시는 2016년으로 돼 있는 사용기한을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 반경 5㎞ 이내에 인천시민 70만명이 살고 있는 데다 이미 지난 20여 년 동안 악취와 비산먼지, 소음 등의 고통을 충분히 감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 경기 지역이기주의의 ‘최대 희생양’이었고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립지 주변으로 청라신도시와 검단신도시 등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사용 기한이 2016년으로 정해져 있는 건 맞지만, 이 기간까지 사용하기로 돼 있는 매립지의 55%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45%를 사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남은 매립지를 전부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 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지를 두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경우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3조원 이상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날 시민연대는 “박원순 시장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그럴 시간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맞섰다.

 

시민연대는 또 박원순 시장과 함께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함께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윤성규 장관은 인천경영포럼에서 매립지 종료와 관련 “인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최대한 빨리 찾겠다”며 “그 대안으로 쓰레기 수송차를 밀폐형 탱크로리 차량으로 바꿔 악취를 줄이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였다.

 

시민연대는 “환경부 장관은 왜 한쪽 편을 드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느냐”며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모른척하더니 이제 와서 환경개선을 할 테니 매립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도 “밀폐형 탱크로리로 쓰레기를 수송하는 방안과 점차적으로 매립량을 줄이고 안전매립을 우선해 썩는 성분 매립을 제로화한다는 등의 발언은 서울?경기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면서 “인천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고민해 봤다면 이같은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행정적으로 맞서고 있다. 제3매립장 기반공사를 시작하려면 인천시가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변경해줘야 하는데, 인천시는 지난 2011년 9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제출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공사가 지난해 10월 보완 신청을 인천시에 제출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과열되자 서울시는 최근 인천시 의견에 공감하며 당근책을 제시했는데, 제안 내용에는 ▲경인 아라뱃길 부지매각 대금 1,025억원 환원 ▲매립지 부지의 지분 분배 논의 ▲매립 완료 후 테마파크 조성 ▲악취·소음·분진 민원 해소를 위한 경인아라뱃길 이용 쓰레기운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이 매립지 사용연장을 둘러싸고 틀어진 양 도시간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