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료 인상? 소비자 이해가 먼저”
“음원 사용료 인상? 소비자 이해가 먼저”
  • 이어진
  • 승인 2013.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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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저작자 권리 인정하지만 소비자 의견 반영할 것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음원 저작자들의 권익보호와 창작 의욕을 돋우기 위한 음원 서비스 사용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YMCA는 15일 정부의 음원 사용료 추가 인상 움직임이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올해 7월부터 음원 서비스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인상된 가격으로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하지만 올해를 포함해 향후 4년 간의 인상률이 반영된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가격 인상 요구가 있어 소비자 부담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규정 개정안이 논의되던 지난해부터 개정안이 발효된 올해까지 소비자 부담 가중에 대한 고려나,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취지를 설득하는 부분은 매우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측에 따르면 올해 적용된 인상률은 상품별로 40~100%에 이르며 2016년 예정된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2012년 대비 200% 증가하는 상품도 나올 수 있다.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도 종량제 방식으로 변화됐다. 

서울YMCA는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의견도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스트리밍 방식의 상품을 선호했던 소비자들은 가격대비 효율성이 떨어진 상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사라진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 해도 소비자의 동의와 이해가 없으면 결코 옳은 방향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음원 서비스 징수규정 개정 논의 과정에 소비자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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