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독 영업정지 돌입, “보조금, 꽁꽁 얼어붙었다”
KT 단독 영업정지 돌입, “보조금, 꽁꽁 얼어붙었다”
  • 이어진
  • 승인 2013.07.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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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9일 대부분 종료 “방통위 약발 먹혔다”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KT의 단독 영업정지가 30일부로 시작됐다. 영업정지는 다음달 5일까지 지속된다. 올해 초를 상기하면 영업정지 기간 중 경쟁사들로부터 파생된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법 하지만, 시장은 조용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거듭된 경고가 시장에 먹히는 모양새다. 

KT는 4월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된 보조금 과열 기간 동안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로 적발돼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동전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대신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는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에는 이통3사의 이목이 모두 집중돼 있다.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 벌어진 단독 영업정지기 때문이다. 이제껏 방통위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이통사업자 한 곳만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월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관련 처분에서도 이통3사는 순차 영업정지를 당했다.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로, 총 66일 간 이통3사는 순차적으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순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통3사는 이를 비웃듯 오히려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 지난해 갤럭시S3 대란에 버금갈 정도로 보조금 시장이 달아올랐다. 

이번 KT 단독 영업정지에 이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KT 영업정지 기간 중 경쟁사들이 과연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할지 여부다. KT가 LTE-A 서비스도 900㎒ 불량 주파수로 서비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독 영업정지를 맞게 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게는 가입자를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KT의 단독 영업정지 기간 중 가입자 이탈이 최대 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30일 오전 기준 보조금 시장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조용하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을 공지하던 휴대폰 온라인 공동구매 카페들도 보조금을 풀지 않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보조금 이야기에 쉬쉬하고 있다. 

29일 오후 상당수의 공동구매 카페들은 29일을 기점으로 보조금 정책이 마감된다고 알렸다. 29일자로 풀린 보조금도 대부분 기기변경 조건으로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에 움츠러든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KT 영업정지 전, 이통3사 임원들을 소환해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다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할 경우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처분 직후에도 이통3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방침을 다시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위의 서슬 퍼런 규제가 서서히 시장에서 통하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도 최고였고, 주도 사업자로 적발된 KT의 경우는 단독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만큼 업체들이 보조금을 쉽게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분간은 정부의 규제 영향에 보조금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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