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기업 내부거래가 1조원 가량 감소했다고 밝힌 공정거래위원회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30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는 전날 '2013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에서 지난해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비중과 내부거래금액이 최초로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재벌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사실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자체 분석을 통해 "대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1,506조원의 12.3%로 지난해(13.24%)에 비해 0.94%p 줄어들었으며, 거래 금액은 2009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이나 빠졌다"고 밝혔다.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합병 등 사업구조변경과 내부거래의 외부화(아웃소싱) 등 기업의 자발적 노력, 정부의 정책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부거래가 감소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은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했다"고 잘못된 분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재벌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은 공정위 발표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됐 듯이 기업들의 사업구조 변경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일례로 삼성그룹의 계열사간 합병(에스엘시디 및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흡수합병)으로 7조1,000억원의 내부거래 관계가 소멸됐고 삼성그룹 에스엘시디의 합병으로 인한 감소효과를 제외하면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6조원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밝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모두 높은 11개 회사들의 지난 2012년과 2011년 내부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이들 11개사의 국내외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금액은 오히려 2조1,510억원(국내계열사만 고려할 경우 861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공정위가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총수들의 사익추구를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완화하거나 추가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유예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공정위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10대 재벌총수들과 만남에서 '지원할 일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최선 다하겠다'고 한 것은 재벌의 공세에 대한 사실상의 항복선언이다. 이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하는 것이자 국민과의 약속이 선거를 위한 말잔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