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이어진 기자] KT가 무궁화위성을 해외 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궁화위성은 대외무역법 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은 KT 이석채 회장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 등 총 45억7,000만원에 홍콩 위성서비스 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유승희 의원은 “직접 비용만 4,500억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2~3호를 투자비의 1% 수준인 45억원, 고철 값도 안되는 헐값에 국가적인 자산을 매각했다”며 “특히 3호는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 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궁화 3호는 통신 중계기 27기, 방송중계기 6기 등 무궁화 2호 보다 더 많은 기능이 탑재됐음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격이 2호의 1/8 수준인 5억3,000만원에 팔렸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 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로 매각 시 산업통산자원부의 허가, 미래창조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KT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는 “1996년과 1999년에 발사된 무궁화 2,3호기는 각 10년, 12년의 수명이 종료된 폐기위성이어서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법 매각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위성의 설계 수명이 종료돼도 원자력발전소처럼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 의원은 "홍콩 ABS측은 여전히 무궁화 2,3호기를 위성방송, 인터넷, 위성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KT에서 위성 인수를 기점으로 연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자랑하는 위성전문기업으로 급성장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래부는 KT의 불법 인공위성 매각과 관련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측은 "확실한 법적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위성을 애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