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10년째 헛물 ‘MB부터 조폭 살인미수까지’
파이시티 10년째 헛물 ‘MB부터 조폭 살인미수까지’
  • 서영욱
  • 승인 2014.0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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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박영준 등 MB 핵심인물 줄줄이 구속…법정관리인 살해 시도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단일 복합 유통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개발 사업이 시작 된지 10년이 흘렀지만 사업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 지상 35층의 물류시설과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다. 시행사인 ㈜파이시티는 2006년 건물 용지 매입을 마무리한 뒤 인허가가 지연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설계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 건축위원회를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통과한 뒤 2009년 11월 최종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허가 기간의 지체로 (주)파이시티는 2007년 받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상환이 어려워졌고, 결국 2011년 12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채권단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사업시행권과 부지를 넘겨받았고, 파이시티 사업은 공개 매각에 들어갔다.

 

◆ 하이마트 수사 과정서 ‘툭’ 협박편지 살펴보니...

 

여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여타 PF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정관계에 로비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로비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었다.

 

파이시티의 로비 사건은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 검찰이 지난 2012년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의 횡령·배임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 검찰은 2012년 3월 하이마트가 전국에 300여 곳의 영업점을 내면서 선 회장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미술품 등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파악했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DY랜드라는 곳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서류에는 DY랜드 대표인 이동율 사장의 운전기사였던 최모 씨가 파이시티 관련 로비 사실을 알고 이 사장 등을 협박한 사건의 전모가 담겨 있었다. 이 편지에는 “최 전 위원장이 이 사장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 씨는 돈을 싼 보자기를 찍은 사진까지 편지에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시티 대표였던 이정배씨가 평소 최시중과 인연이 있던 이동율 사장을 브로커로 활용해 금품을 전달한 것. 검찰은 즉시 이씨를 소환해 금품 제공 사실을 파악한 후 하이마트 수사가 끝난 지 하루 만에 이씨의 자택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이씨와 운전기사 최씨를 체포해 이틀 뒤 구속했다.

 

이어 나흘만인 2012년 4월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 전 위원장을 소환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했다. 당시 최 전 위원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대가성’을 부인,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듯 했다. 그러나 운전기사 보낸 편지와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씨와 이 전 대표의 진술도 간접 증거로 활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한 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에 대해서도 동시에 칼날을 들이댔다. 대검 중수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과 함께 박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법원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챙긴 최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고, 박 전 차관에게는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와 맞물려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 돈 받은 ‘윗선’ 서울시에 인허가 빨리 처리하라 ‘압박’

 

최시중, 박영준 등 로비 핵심인물을 구속한 검찰은 인허가 담당부처인 서울시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파이시티 전 대표인 이씨가 박 전 차관으로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을 소개받는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서울시 정무라인의 핵심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인허가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파이시티의 세부시설 변경 안건이 승인된 2005~2006년, 업무시설 비율을 20% 올려 허가해 준 2008년이다. 파이시티 인허가의 근거가 된 도시물류기본계획이 서울시장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지난 2005년 9월. 이명박 당시 시장은 2005년 9월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파이시티 세부시설을 도시물류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화물터미널이었던 파이시티에 대형 점포 등을 포함시켜 복합물류시설로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후 세부시설 변경안은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심의'가 아닌 '자문'으로 분류, 그해 11월과 12월에 열린 1·2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회의로 진행됐다. 이때 일부 도계위원들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파이시티 세부시설 변경 안건은 2006년 5월 공식 확정됐다.

 

또 2008년 8월 파이시티 업무시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안건이 논의된 시기에도 일부 도계위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그대로 허가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져 특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강 전 실장은 서울시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이씨로부터 사례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법원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 태풍 빗겨간 포스코·우리은행

 

파이시티 시공권과 관련해 입찰담합 의혹으로 고소됐던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은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파이시티 전 대표인 이씨는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등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고소한 바가 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5월 파이시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설명회에서 우리은행 측이 기존 사업 대출금인 5,000억원을 지급보증 조건으로 제시하자 이에 부담을 느낀 12개 건설사들이 모두 입찰을 포기한 반면, 포스코건설에는 대출보증없이 단독 응찰토록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입찰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수천억원 이상의 이익이 보장된 시공권을 가로채도록 한 사기이자 입찰 방해"라며 "정 사장과 이 행장 등 5명이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 파이시티 법정관리인 ‘살해 시도’까지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김씨를 살인하려는 사건도 발생했다.

 

조직폭력배 강모씨는 2011년 5월 서울 서초동 교대 인근 사무실로 들어가는 법정관리인 김모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뒤 1년 넘게 숨어 지내다 2012년 8월 경찰에 붙잡혔다.

 

붙잡힌 강씨가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 범행을 사주한 제 3의 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사건 발생 전 파이시티의 전 경영진 8명을 상대로 1,291억원의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범행에 전 경영진이 연루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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