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경남·광주은행이 정치권 싸움에 휘둘리면서 M&A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BS금융, JB금융과의 M&A과정에서 생기는 6,500억원의 세금을 면세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정치권 싸움 속에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금융 민영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 왔던 조특법 개정안 통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M&A에 따른 6,500억원의 세금을 면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4일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다음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도 단호해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과거 트위터를 통해 노무현 정권에 대해 비하 발언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일정을 거부했다.

과거 안 사장은 ‘노무현 정권은 종북 하수인’, ‘노정권은 전부 빨갱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 나쁜사람이 노무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요’라면서 노무현 정권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당 김현미 등 야당 의원 6명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삭제된 안 사장의 트위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트윗 중 야권에 대한 비방은 354건, 허위사실은 41건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KIC 사장은 KIC 내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 제청을 거쳐 임명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안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난 18일부터 기재위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안 사장의 퇴진이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조건이 된 이유는 여·야당의 힘겨루기에 민주당이 우리금융 민영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를 비방한 안 사장의 퇴진을 정부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 시기에 우리금융 민영화에 중요한 사안인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이슈로 떠오른 것. 

우리금융 민영화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을 걸고 성공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중요한 업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우리금융 민영화를 조건으로 내걸고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안 사장이 퇴진하지 않는 이상 24일로 미뤄진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세소위원회는 여·야당 의원 절반씩 구성돼 있어 여당이 단독으로 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 

이에 따라 정치권 싸움에 낀 우리금융은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월 1일로 예정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적 분할 일정을 연기할 예정이다. 이 사태가 계속되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6,500억원의 세금을 내면서까지 지방은행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남은행, 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한편, KB금융 이사회는 21일 우리금융과 우리파이낸셜 주식양·수도를 승인하고 내달 중순에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키움증권 이사회도 지난 20일 우리자산운용의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