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청해진해운 세월호 구입 '특혜' 의혹
산업은행, 청해진해운 세월호 구입 '특혜' 의혹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4.04.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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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 2배 이상 책정…산은 측 “문제없다”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수색작업이 높은 파고로 난항을 겪고 있다. ⓒ뉴시스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KDB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사가 세월호를 구입할 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이 100억원 대출을 받을 때 돈은 거의 안 들이면서 산은의 정책금융에만 의존했고, 세월호 수입 당시 청해진해운은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도입하기 전 보유한 선박은 모두 5채로 이들 선박의 장부상 가격을 모두 합해도 70억원에 불과했다. 영업적자인 중소해운사에 총 보유선박의 2배에 가까운 116억원을 주고 새로 배를 구입하는데 산은이 100억원을 빌려준 것은 정상적 대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산은이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들의 담보 능력을 장부상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167억원의 담보금을 설정해 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산은은 “은행 여신취급 지침에 따라 계약서 및 개보수 관련 견적서를 토대로 소요자금을 계산했고, 소요자금은 146억원으로 계산돼 회사 보유자금 약 50억원을 제외한 1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대출비율은 68.5%로, 은행 대출금은 선박 매도회사 및 개보수 회사 앞으로 직접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또 청해진해운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세월호 구입을 위한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준 시점은 2012년 10월로, 그해 청해진해운은 당기순이익 13.4억원을 달성하는 등 전년 11.5억원의 당기순손실에 비해 턴어라운드를 달성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산은은 또 “2012년 당시는 제주도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제주 관광업 호황에 힘입어 여객 수송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화물 수송 역시 제주도 교통 및 물류량 확충 등에 따라 물동량 확대가 예상되는 등 제반 여건도 호조를 보이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세월호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월호를 구입하기 전 보유 선박은 모두 4척으로, 4척의 담보가치는 58억원이었으며, 4척의 크기, 가격, 구입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신규 구입하는 세월호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세월호에 대한 대출은 이전 보유한 4척의 가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세월호를 제외하고 청해진해운에 대해 산은이 인정하는 담보금은 58억원”이라며 “167억원은 산은 설정금액으로 구입 당시의 가격 및 여신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현재 인정되는 담보가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은은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과 관련한 대출 취급 시 은행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대출이 이뤄졌으며, 상기 보도와 같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는 ‘노후화된 선박을 수입해 개보수 후 내용 연수를 10년 이상 연장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 해운법에는 특수선박을 제외한 일반 선박의 경우 내용연수는 20년이며, 20년 만기 후에도 5년간은 매년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세월호는 1994년 진수, 2013년 2월 개보수를 마친 후 검사를 받아 사용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욱 기자 10sa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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